"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은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고, 전주지법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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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우파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교사'자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쓰는 교과서는 어떤가, 학교재단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우려해서 만들어진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 여러 중고등학교 교사, 또 유명한 대학 교수도 여럿있지 않나? 여기에 소속된 교육관련 인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건지.. 우경화는 정치적 중립과는 관련 없는 건가? 이런 것에는 검찰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
결국 이런 이중잣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중요해서 고발했다기 보다 교사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행위가 괘씸해서 고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놓으면 안된다. 진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정치적인 중립'이 성인이 갖추어야할 덕망에나 오르면 모를까, 꼭 국가기관이 기소를 밥먹듯이 하게되는 것으로 전락시켜야만 하냐는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말할 자유'를 누릴수 있지 않나? 그 자유가 누가 하면 그대로의 자유가 되고, 누가 하면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덮어 씌울수 있는 거라면 이미 그 가치가 없다.
진짜 정치적인 중립성을 누가 해치고 있는지 똑봐로 봐야한다. 그 대상이 전교조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닐까 한다.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은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고, 전주지법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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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우파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교사'자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쓰는 교과서는 어떤가, 학교재단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우려해서 만들어진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 여러 중고등학교 교사, 또 유명한 대학 교수도 여럿있지 않나? 여기에 소속된 교육관련 인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건지.. 우경화는 정치적 중립과는 관련 없는 건가? 이런 것에는 검찰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
결국 이런 이중잣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중요해서 고발했다기 보다 교사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행위가 괘씸해서 고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놓으면 안된다. 진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정치적인 중립'이 성인이 갖추어야할 덕망에나 오르면 모를까, 꼭 국가기관이 기소를 밥먹듯이 하게되는 것으로 전락시켜야만 하냐는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말할 자유'를 누릴수 있지 않나? 그 자유가 누가 하면 그대로의 자유가 되고, 누가 하면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덮어 씌울수 있는 거라면 이미 그 가치가 없다.
진짜 정치적인 중립성을 누가 해치고 있는지 똑봐로 봐야한다. 그 대상이 전교조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