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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걱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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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것이 '정치'인가 교과서에서 외웠듯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은 일제 강점기였다. 그리고 어림잡아 그 다음 시대는 '군부 독재'시절.. 지금와서 이런 시절을 미화하는 책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제작했다가는 얻어맞기 쉽상이다. 왜 그럴까. 이 시기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시기, 즉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가 한국인에게 그토록 슬프게 각인된 이유는 절망의 세월이 그만큼 길기도 했으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억압이 당연하게 행해졌던 일연의 나쁜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럼 주권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보통사람이라면 보통선거 및 직선제, 사유재산권 등을 언급할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산물인가? 당연히 개개인이 힘을 합친 - 어떤 부유하고 권력있는 사람의 소망이었을..
국방부 소설, 이걸 믿어야 하나 가설 1 (가설은 무슨.. 국방부 확정론이다) 1. 북한 비파곶 잠수함 기지에는 몇없는, 존재한다고 믿겨지지 않았던 연어급 잠수함을 이용해 비밀작전을 시도하기로 김정일이 결심 2. 한국 레이더 기지와 구축함의 눈을 피해 상선으로 위장한 모선안에 연어급 잠수함을 준비시키고, 일부러 구경이 다른 외부 발사관을 잠수함에 장착시킨다. 한국의 눈을 피하려고!! (우와 최강이다 -_-;) 3. 상선에서 출발후, 디귿자로 항해해 한국과 미국의 경계를 모두 뚫은 잠수함은 유유히 백령도 근처를 항해중인 천안함에 다가간다. 버블제트 어뢰 쓩! 4. 천안함은 피격당하고 결국 침몰하는데 이에 잠수함은 항로를 돌려 또다시 해군의 모든 경계를 뚫고 유유히 사라진다. 5. 앜 누군가 자기 뺨에 물줄기를 좀 얻어맞은것 같덴다. 슬슬..
4월 20일자 PD수첩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라'라는 말이 있다. 맹자가 한 말인데, 항상 부끄러움을 생각한다면 절대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당연히 이런 좋은 말씀을 귀담아야 할 사람은 검찰이나 판사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남의 부끄러움을 애써 꼬집을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4월 20일자 PD수첩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다. 예전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검사들의 모습이 대기업과의 유착관계였던 반면에, 이번 사건은 부산 건설업자(방송에선 홍 사장이란 가명으로 등장), 즉 토착세력에게 유착되어 있는 검사들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응 접대 받은 내역은 좀 더 자극적으로 변해서 성접대 등 어감상으로 상당히 퇴폐한 거래가 오갔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일까 최근 논의 중인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여당은 엊그제까지 정부 재정 상태를 무시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런데 돌연 그 사람들이 무상보육이라는 정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을 비난했던 게 모순이 되버린다. 여당이 무상급식안에 대한 비판한 대목들은 대부분 무상 보육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첫째로 관련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루는게 당연한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야당의 정책 키워드인 '무상급식'을 논란삼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그대로 따와서 자기 정책 이름을 지었으니 참 웃긴다. 또 '무상 보육'이란 것이 애초 대선 공약에 존재 한 것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혜택 대상범위가 줄어든 것이란다. 또한 대대적인 ..
전교조 시국선언의 엇갈린 판결 "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은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고, 전주지법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 좌파, 우파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교사'자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쓰는 교과서는 어떤가, 학교재단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우려해서 만들어진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 여러 중고등학교 교사, 또 유명한 대학 교수도 여럿있지 않나? 여기에 소속된 교육관련 인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건지.. 우경화는 정치적 중립과는 관련 없는 건가? 이런 것에는 검찰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 결국 이런 이중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