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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걱정/경제

경영진 수당 제한에 날뛰는 월스트리트 은행들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보너스,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하자 시장주의자들이 벌떼 처럼 달려들었다.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것일까?

경영진 수당 제한에 대해 나아간 관점은 그것이 어려운 기업으로 부터 인재가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정확히 거꾸로 본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실패기업을 구제하여 인재들이 발목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좋은 자산 - 인재들 - 을 상태 나쁜 은행에 두는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왜 구제금융안으로 투자 은행에 갇힌 저 수많은 인재들의 "금수갑"을 풀어주지 말아야 하는가?
(역자: 구제안의 보너스 제한으로 투자은행의 인재들을 '나가게'하자는, 절반은 비꼬는 이야기다)
[원문: Hey! Maybe Those Pay Limits Aren't So Bad] - BusinessInsider, Clusterstock

즉,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영진 임금과 보너스를 제한하는 투자은행들에서 두뇌 유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기업이 쌓아 올린 자산이 줄줄이 새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조치가 '반 시장적'인 오바마 정부 정책의 모순이라고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 누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는지에 대한 모럴헤저드는 제쳐두고서라도 - 그들이 문제삼는 보너스 제한이 과연 '반'시장적인가?

상식적으로, 부실한 은행은 부실자산을 시장가로 매도하여 얻는 결과로 피해 받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은 구제금융안을 그들의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시장에서 얻은 그들의 실패를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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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구제금융 혜택을 받아 명줄을 이어 갔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익 감소는 '인재 유출의 위험'이라고 당당하게 외친다. 그러나 위 기사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시장 -투자금융업- 에서 실패한 결과를 구제금융으로 돌리는 건은 국민들 세금으로 자신의 시장실패를 덮으려는 것과 같다. 반 시장적이면서, 반 민주적이기까지 하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목표가 구제금융으로 실패기업을 되살리는 거라면 BebChuck의 보너스 제한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가 다르다면 - 예를 들면, 금융기업들이 파산하는 와중에 금융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 보너스 제한은 옳은 것이다. 이런 제한이 앞에 목표를 이루기에는 너무 무딘 것일수도 있으나, 세금을 은행원들에게 건내는 것을 피하려는 저 같은 시도를 무의미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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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은행원들의 봉급, 보너스로 건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회복이라는 목표아래 이루어 진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금융 뿐만아니라 건설업, 제조업에서 구제안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금을 빌린 것이지, 사업자와 주주의 이익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았다는건 정부가 기업의 일정 주식을 매수했다 봐도 다르지 않다. 그만큼 경영권-법적 인정은 아니지만-을 확보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어쨋거나 너무나 뻔뻔하다.
중국이 아닌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양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