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을 잡았다. 그 연쇄 살인범은 어떻게 되었든 기소절차를 밟게 되고 법정에서 형량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게 대부분 생각하는 법의 정의다. 그 벌을 부여하는데 사회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나설수 없으며 형법에 나온 형량보다 더 심한 구속력을 부여 할수 없는게 진리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중동-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은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성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변 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적용할수 있느냐’ 물론 그와 같이 연쇄살인은 인권을 무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그 명제 자체만으로 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은 그 주장이 더 나아가지 않을거란 불확실한 전제를 담보로 한다. 정말 강력범죄에만 머물수 있는 주장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경제를 망치려했다는 죄목으로 심하게는 정권의 목아지를 쥐고 흔들었다는 죄목으로 그럴수도 있다. 과거 베를린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돌아보면-용의자에게 죄가 뒤집혀 졌다는 그 대목만 제외하면- 일반 강력 사건이 정권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나치 지도자들은 이 의회 방화 사건이 코민테른의 행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으며, 범인으로 나중에 의회 방화 사건 재판으로 알려진 라이프치히 재판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1933년 3월 초에 체포된 3명의 남자를 내세웠다. 이들의 이름은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들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바실 타네프, 블라고이 포포프였다. 사실 이들을 체포한 프로이센 경찰은 이 불가리아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공산주의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체포하고 나서야 그들이 코민테른의 중요한 인물들임을 알았다. 당시 디미트로프는 서유럽 코민테른 활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센 경찰들이 그게 의도한 것이든 안한 것이든 파시즘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확산을 막는데 일조해 준 것이 분명하다. 헌데 내가 말하려 한건 한xx당이 이런 짓도 서슴치 않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위와 같은 인권을 근 50년간 쌓아올려 민주화까지 이룩해 놓았으나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의 징조인 ‘범죄자 신상 공개’의 우려 때문이다. 20년 정도 짧은 세월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과연 위와 같은 일종의 ‘백스탭’을 밟는게 옳은 일인가? 후퇴하기는 쉬워도 다시 이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저런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를 알아냈다고 치자. 분명 그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으로의 접근은 피할수 없다. 같이 비난 받을수 있을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누가 그들의 인권이 비난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가? 나는 범죄자가 형량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사회인으로서 재교육 받는거라 생각한다. - 물론 현실은 재교육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고통이지만- 따라서 형별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회로서 부적격인 하나의 인권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면 그 인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해 나서는 행위는 재교육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고 보기에 부정한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도출시키려면 악한 행위에 악으로 대응하기 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부정해야한다. 범죄자 신원공개하고 나면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가? 내 생각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