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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05:16

 연쇄살인범을 잡았다. 그 연쇄 살인범은 어떻게 되었든 기소절차를 밟게 되고 법정에서 형량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게 대부분 생각하는 법의 정의다. 그 벌을 부여하는데 사회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나설수 없으며 형법에 나온 형량보다  더 심한 구속력을 부여 할수 없는게 진리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중동-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은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성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변 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적용할수 있느냐’ 물론 그와 같이 연쇄살인은 인권을 무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그 명제 자체만으로 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은 그 주장이 더 나아가지 않을거란 불확실한 전제를 담보로 한다. 정말 강력범죄에만 머물수 있는 주장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경제를 망치려했다는 죄목으로 심하게는 정권의 목아지를 쥐고 흔들었다는 죄목으로 그럴수도 있다.  과거 베를린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돌아보면-용의자에게 죄가 뒤집혀 졌다는 그 대목만 제외하면- 일반 강력 사건이 정권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나치 지도자들은 이 의회 방화 사건이 코민테른의 행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으며, 범인으로 나중에 의회 방화 사건 재판으로 알려진 라이프치히 재판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1933년 3월 초에 체포된 3명의 남자를 내세웠다. 이들의 이름은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들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바실 타네프, 블라고이 포포프였다. 사실 이들을 체포한 프로이센 경찰은 이 불가리아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공산주의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체포하고 나서야 그들이 코민테른의 중요한 인물들임을 알았다. 당시 디미트로프는 서유럽 코민테른 활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센 경찰들이 그게 의도한 것이든 안한 것이든 파시즘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확산을 막는데 일조해 준 것이 분명하다. 헌데 내가 말하려 한건 한xx당이 이런 짓도 서슴치 않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위와 같은 인권을 근 50년간 쌓아올려 민주화까지 이룩해 놓았으나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의 징조인 ‘범죄자 신상 공개’의 우려 때문이다. 20년 정도 짧은 세월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과연 위와 같은 일종의 ‘백스탭’을 밟는게 옳은 일인가?  후퇴하기는 쉬워도 다시 이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저런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를 알아냈다고 치자. 분명 그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으로의 접근은 피할수 없다. 같이 비난 받을수 있을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누가 그들의 인권이 비난받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건가?  나는 범죄자가 형량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사회인으로서 재교육 받는거라 생각한다. - 물론 현실은 재교육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고통이지만- 따라서 형별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회로서 부적격인 하나의 인권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면 그 인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해 나서는 행위는 재교육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고 보기에 부정한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도출시키려면 악한 행위에 악으로 대응하기 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부정해야한다.  범죄자 신원공개하고 나면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가? 내 생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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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현 | 2009.02.16 09:16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공감 한표 달고 싶어라!
bok | 2009.02.16 17: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하핫! 고마워!! 믹시라도 달아놀까 그랬나?ㅋㅋ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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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5:37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를 읽고 (1)에 이어..


책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어떤 종교관이나 대국 관을 벗어나서 이렇게 얇은 책으로 자본의 공통적인 특성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할 수만 있다면 행성도 합병할 텐데..!

예전 경영과 관련된 교양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 말 중 한미 FTA는 미국이 원하는 극대이윤과 한계이윤, 그리고 한국의 그것이 만나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성공이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 때만 하더라도 모든 협상의 결말은 모든 토론의 끝이 서로의 공통된 뜻을 교환하고 나서 화목하게 끝나는 게 다행이듯 서로 이득을 얻는 부분을 찾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행복하게 끝난다고 믿었다. 거기 있던 수강생 100명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책에서 설명하듯 그런 양자이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상주의를 깨트리는 주요한 이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두 국가의 몸집의 차이를 보았을 때, 미국경제의 소비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유명하고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아직도 작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거대한 시장을 개척하면 수출 개발 주도형인 우리나라로서 상당한 이득이라고. 그래서 한미FTA를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득의 주체는 정확하지 않다. 누구를 위한 이득인가?

답은 자본가다. 무산계급까지 에둘러 표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언급되는 18세기 이후의 신디케이트를 통한 거대기업의 담합은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기 시작한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WTO를 통한 세계 무역 시장 개방이거나 그보다 작은 개념으로 보더라도 시장 개방이라는 맥락은 똑 같은 FTA도 별 반 다를 것이 없다.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후의 강대국은 전부 식민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보통 전 역사책을 통틀어 그 야욕을 비판하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 야욕은 이성의 힘으로 과거의 역사가 되어 잠들어 있을까? 그 야욕의 결정판이 세계화라는 탈을 쓰고 있다고 본다. 이 책은 후반부 들어 자본가가 남아도는 그 이윤에 안식하지 않고 계속 숨가쁘게 돌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심히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내가 체감하기로는 설득력이 있다. 불변자본은 생산비와 임금비 등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가변자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윤을 말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산업 사회 전체에서 불변자본은 일정한 상승을 계속한다. –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의 증명이 어렵다고 한다. 나도 체감한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증명할지 난감한 게 사실이다. –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이윤율은 계속 하락하기 마련. 자본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맨  윗쪽의 그래프는 가변자본이 1500 500으로 33.3%의 이윤을 남기지만 몇 년 흐른 뒤인 아래쪽 그래프는 시장에서 가변자본은 1000으로 1000/4000, 이윤율이 25% 8%가량 하락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윤은 양으로만 따졌을 때 전보다 많이 남는다. 결국 매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직시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매출을 늘릴건가?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가 도출해낸 결론은 제국주의. 앞서 (1) 감상문에서 적었던 남인도회사의 정책이 발전된 결과랄까? 원산재 산지를 지배하여 생산의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가엾은 식민지 신민들에게 호 불호를 묻지 않고 자국 기업의 공산품을 원 없이 판매한다. 이걸로 끝일까?


제국주의는 결국 하나 둘씩 격렬하게 저항하는 식민지들을 떠나 보내고 자본가들은 절망한다. 내수와 노동시장이 좋은 곳은 그나마 산다. – 정확히는 정책적 합의가 그나마이루어 지는 곳이라고 해야겠다 그렇지 않은 곳은? 파시즘이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결의를 다지며(?) 국가의 안위를 약속하는 체제는 자본가의 예루살렘이다. 물론 자본가는 율법을 놓지 못하는 사제처럼 가끔씩 국가의 눈총에 시달려야 하나 자본가 입장에서 그는 여전히 행복하다.

 

1930년대에 이처럼 파시즘의 미래에 대한 태도 덕분에 전세계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 말하는 경제학책이 있나? – 나는 모른다.. – 그 자본주의 성격의 변태로 인해 키워진 파시즘이 어떻게 괴멸될 것 인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는 전율이 올랐다. 많은 사람이 말하길 한국이 파시즘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기에 그렇다. 이 책은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과거를 말해주는 책 임에 더욱 그렇다.

파시즘을 현 세계에서 자처하는 국가는 없다. 지난 날의 불명예가 말해주듯 국가적으로 패가망신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럼 앞에 말한 것처럼 신디케이트를 설립해 서로의 경쟁을 참작해오던 자본가들은 이제 무엇을 노려야 하나?

세계화로 좀 더 많은 수요를 가져야 하고 원산재가 싼 곳을 부리나케 찾아가 개방시켜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국가에 유착해야만 한다. 달라진 게 있나? 달라진 것이라면 주어 일 뿐 동사는 아니다. 누구도 그 탐욕은 감퇴했다고 보장해줄 근거를 줄 수 없다. 혹시 그렇다면 자국민 이득을 위해 뛰어드는 기업정신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떤가? – 그 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 현 시점의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결론은 어리석다. 뻔히 거품인걸 알면서도 막무가내 대출을 부추킨 미국 정부, 또 그에 앞장선 모기지 대출업체는 어떠한가? 더 많은 주주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군림을 선호하는 삼성의 누군가는 어떻게 말할 건가? 이면계약을 해놓고도 당당한 한화는? 더 이상 도둑놈은 국적이 따로 없다. 그냥 자본일 뿐이다.


그냥 쓰디쓴 말로만 끝내기 보단 결론을 내고 싶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난 그게 제대로 된 규제라고 생각한다. 전봇대로 대표되는 못나게 생긴 규제가 아닌 자본가의 타오르는 야욕을 제재할 수 있는 진짜 역할을 하는 울타리 같은 것 말이다. 아이켄그린은 한 기고에서 우리는 투자가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욕심을 떠나서 적어도  그들이 미친 듯이 남을 물어뜯게 놔두는 상황을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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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책 | 2010.03.19 15:59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기회되시면 <제1권력: 자본, 그들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왔는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독점자본의 고유명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인맥도를 중심으로 계보를 파헤친 의미있는 책인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bok | 2010.03.22 01:48 신고 | PERMALINK | EDIT/DEL
추천해 주신 책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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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03:51
몇일전 전자책으로 구매한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를 읽으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겹쳐 보이는 여러 문장을 보며 흥미를 느꼈다. 18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출현에서 내가 알고 있던건 제임스 와트의 '기계 혁명'으로 일어난 일련의 발전상이 대부분 이었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생활상은 -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무산계급의 불이익 - 짐작 만 했을뿐이다. 나의 통념을 깨트린 몇가지 예를 들어볼까?

1. 종교 개혁은 교회의 부패에 따른 변화다.
    -> 종교 개혁은 교회의 이권을 중간계급(상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다.

'면죄부'라고 이름 붙여진 부적을 파는 교회의 이야기는 세계사 책에서도 심심찮게 볼수 있다. 그들이 면죄부를 판 이유는? 중간계급들이 유럽의 신흥도시에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전에 볼수 없을 정도로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더이상 토지만을 가지고 받는 소작료와 그 외 십일조를 받아 먹어가며 사는 정도로는 자기 욕심을 채울수 가 없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해서 겁나게 뿌려재끼고 - 게다가 면죄부는 통화가 아니므로 마구 써재껴도 상관없다 - 이에 따라 하층민들의 불만이 거세져 결국 루터로 대표되는 '종교 개혁'으로 나타났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이고..

의외로 루터는 굉장히 지저분 했다. 그가 실제로 농민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폭도를 죽이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때려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찔러 죽여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투쟁에서 죽는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축복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보다 숭고하게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p137>

거의 억소리 날 정도의 귀족 편향이다. 이런 사람이 종교 개혁 입안자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책에서 설명해주듯 그가 다른 종교개혁가들과 다르게 성공할수 있던 그 비결이 저 편지안의 그의 처세술이라 할수 있겠다.
결국 반박을 날려가며 그가 부르짖던 교회의 개혁 가치 뒤에는 교회가 가진 토지와 재물을 귀족과 상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임무' 라고 볼수 있겠다. '교회가 더러워서'는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싸운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사회를 바꾸려다 기득권에 철퇴를 맞았다는 것으로 보아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유는  '교회가 더럽고 교회가 가진걸 노린 놈이 많아서' 라고 해야 맞겠다.

2. 애덤 스미스의 자본론은 자본가를 위한 성서이다.
    -> 자본론은 중상주의로 대표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항거일 뿐이다.

요즘에도 여러 사람이 시장경제 원리에 정부는 무개입이 좋다고 할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정말 그는 정부의 무개입이 부강한 국가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던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한 문단에서 이게 칼 맑스가 쓴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애덤 스미스 본인이 쓴것인지 햇갈릴 정도의 문구를 보았다.

"시민 정부는 그것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인 한 실제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자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p317>

시장주의자들은 절대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구문이다. 해석한다 해도,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곡해만 반복한다. 애덤 스미스가 환생해서 지금 세계를 돌아다닌다면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경제가 미약한 국가에 개방을 강요하며 등쳐먹는 습관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있는 곳이라면 - 이 말은 세련되게 바꾼 것이고 실제로는 짜를 놈 고르는데 지장 없다는 뜻 - 전 세계 가릴 것 없이 싸구려 임금을 주도해 오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할 때 애덤 스미스의 저 윗구절을 떠올리기나 했을까? 이런 놈들은 보이는 손으로 좀 맞아야 한다.

3. 자본은 근면절약 정신을 강조하는 서양의 사상이 원천이다.
   -> 자본은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커갔다.

요즘의 남의 피를 빨아먹는 다는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뜻하는가?
내가 기업에 들어가 체불임금 받으며 일하다가 사장이 증거될만한 서류는 다 챙겨서 해외로 뜨면 그게 피를 빤것이며
적금 하나 들어 매달 불입하며 집 한채 떠오르며 벙실벙실 쳐웃다가 뱅크런 나서 공중분해 되면 그것도 피가 빨린 것.
그런데 이런게 아니다.
정말로 그들은 피를 빨아먹었다.
개방된 문화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서인도 회사 건립후 '근면절약' 정신으로 무엇을 했을까?
칼 맑스가 든 '실례' 다.

".... 네덜란드 인들은 말라카를 확보하기 위해 포르투칼 총독을 매수했다. 1641년 총독은 네덜란드인들을 말라카에 들였다. 네덜란드인들은 그 즉시 총독의 저택으로 서둘러 몰려가서 총독이[자기 조국에] 반역한 대가인 21만 875파운드를 주지 '않기' 위해 그를 암살했다....
네덜란드인이 발을 들여놓은 곳마다 파괴와 학살이 뒤따랐다.
1750년에 자바의 바뉴왕기 주(州)에는 8만명 이상의 주민이 있었는데 1811년에는 겨우 1만 8000명 밖에 안남았다. 얼마나 달콤한 상업인가! " <인용: 자본론, 칼 맑스 p777> -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p267>

그건 정말 달콤한 상업이었다. 왜 파괴와 학살을 자행했을까? 원천적으로 그들이 폭력적이었을까? 물론 그점을 부인할순 없겠지만 적어도 더 '자본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살게하는 데 충족할 만한 토지와 노동력을 몰살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시장 개방'의 호불호는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다. 더불어 여기서 못살겠다 하는 놈들을 싼 값에 국내로 들여와 뭐같이 굴려먹으면 이 얼마나 달콤한 상업이란 말인가.. 정말 슬프게도 달콤하다. 그러나 더 잔인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본-  몇 나라에선 '애써' 잊혀진 - 이 같은 만행은 세어보지도 못할 만큼 많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이책의 저자 리오 휴버먼은 1930년대에 저술했다. - 이건 교보문고 책 서평을 읽다가 알게된 사실이다 -.
21세기가 넘어간 지금까지 책의 생명력이 있는건 그만큼의 재미도 있을 뿐더러 자본에 대해 다른 관점을 시사하게 되는 유익함도 있기 때문이다.
이책을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몇 있다. 아직도 개발 지상주의 시대에 매료되어 자본가를 찬양하시는 분들,
국부론이 나온 배경적 지식을 원하는 분들이 대표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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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g | 2008.12.19 21:36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리오 휴버먼 대단한 분이죠..
bok | 2008.12.20 05:30 신고 | PERMALINK | EDIT/DEL
번역한 사람이 센스있는 건지 워낙에 문체가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책은 술술 읽힙니다 ^^
아무튼..반가워요 foog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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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0:51
대략 적인 스토리~..
: 런던에서 일하던 조산원(안나, 나오미 와츠)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던중 숨진 한 여자의 아이의 보호자를 찾기위해 일기장을 보다가 숨진 여자가 마피아와 관련되어있었음을 알게된다. 그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마피아와 그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처음부터  이발소에서의 살인장면부터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였다. 보다가 끌뻔 한것도 몇번씩... 사실 더 잔옥하게 표현하는 영화들도 허다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도 드는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폭력조직과 (어쩌면 대한민국에도...) 왠지 무겁게 다가오는 영화의 분위기 때문일거다..
Eastern promises

비고 모테슨이 폭력조직 간부들로부터 인정받는 장면..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안나의 삼촌이었다면 어떻게 말을 해주었을까.. 무서워서 언능 증거나 넘겨주고 없던일 치자 이러지 않았을까..
뭐 영화는 어쩔수 없이 보스가 살인을  저지르게끔  되어있었지만..
(삼촌이 일기장을 번역했다는걸 무개념인 이여자가 보스에게 일러바쳤다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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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칼로 찌르고 피가 난무하고, 이발소에서 면도칼에 목이 베이고, 묘비에다 오줌누는 자폐아를 그대로 그어 죽이는 이 잔혹한 영화가 그래도 더 잔혹해 보이는건 이런 사실 모두가 "식당 안에 편안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안나의 그동안의 무지 때문이었을거다..
나도 그만했으면 좋을련만 할 정도의 고발하는 듯한 그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애가 네 아버지 딸이라고 말해!! 그짓을 할때 걘 겨우 14살이었어!! 미친놈!"

폭력의 그늘때문에 가려져 외치기 힘든 진실이 있을때, 나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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