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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걱정/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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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라는 향정신성 의약품 '인터넷 중독'은 언론의 총아에서 물러나 진지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고도로 인터넷에 연결된 나라이고,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제일 많이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교육,연구,현명한 공공정책으로 해결하려하는데, 어떤 노력에서도 굳이 '인터넷 중독'을 정신 장애로 선언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이 훌륭한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p286 저자는 DSM이라 불리는 정신병 진단 기준 편람에 참여했던 의사로서, 현재의 모호한 진단 기준이 정신병의 진단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으며, 이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 지나친 복용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위 인용문은 "행동 중독"이라는 DSM-5의 개정 추가된 정신병 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게 '음모론'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인 언론을 통틀어서 '조중동'이라고 부른다. 이 셋 언론사가 2007년 광우병 파동 때 PD수첩에게 충고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혼동에 빠트린 죄가 크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천안함이 침몰한 가운데, 이 셋 언론사는 어떤 기사를 내보내고 있을까? 물론 이 언론사들이 항상 말했던 변명처럼 "공익을 위한 의혹제기" 정도로 봐줄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고작 2년만에 그들이 주창하던 국민이 가져야 할 언론관을 이렇게 쉽게 내던져 버리는게 말이나 되는가. PD수첩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 삼았다며 (이런 '반론'이 '사실'인지 조차 의문이지만) 기소, 재판까지 비난을 아끼지 않았던 그 태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들 언론사에..
'대학거부자'를 지지한다 "대학거부자"에게 지지를 보내며.. - 박노자 글방 이번 자퇴하는 고려대 학생은 대학만 거부한게 아니다. 대학을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사회양식을 포기한 셈이다. 고졸출신이 대통령 해먹는다고 대놓고 윽박지르는게 대한민국이다. 이 판국에 99%의 사람들이 따르려고 노력하는 길을 벗어나는건 무슨 수작인가?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류의 질문이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가 여러모로 꼬일 위기에 처해있는거 아닌가 싶다. 먹고 살만해야 따질 힘도 나는 거 아니겠냐 물을수도 있지만, 상아탑이니 뭐니 복잡한 단어를 쓰지말고 생각해보자. 유신독재를 밀어부친 대통령이 있는데도, 대부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니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을..
쓸데없는 애국심 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려서,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임을 알리는 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첫째로 수출증가 효과 때문이다. 한국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소개된다면 한국의 이미지에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상승하기 떄문에 삼성이나 LG같이 외국에 제조업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국가분쟁에서의 우위권 차지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동해는 외국의 많은 표기에서 "일본해"로 표시되서 나와 불리한 입장이다. 이럴때 한국이란 나라를 널리 알려 국가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가만...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건가 연쇄살인범을 잡았다. 그 연쇄 살인범은 어떻게 되었든 기소절차를 밟게 되고 법정에서 형량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게 대부분 생각하는 법의 정의다. 그 벌을 부여하는데 사회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나설수 없으며 형법에 나온 형량보다 더 심한 구속력을 부여 할수 없는게 진리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중동-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은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성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변 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적용할수 있느냐’ 물론 그와 같이 연쇄살인은 인권을 무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그 명제 자체만으로 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은 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