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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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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일까 최근 논의 중인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여당은 엊그제까지 정부 재정 상태를 무시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런데 돌연 그 사람들이 무상보육이라는 정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을 비난했던 게 모순이 되버린다. 여당이 무상급식안에 대한 비판한 대목들은 대부분 무상 보육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첫째로 관련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루는게 당연한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야당의 정책 키워드인 '무상급식'을 논란삼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그대로 따와서 자기 정책 이름을 지었으니 참 웃긴다. 또 '무상 보육'이란 것이 애초 대선 공약에 존재 한 것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혜택 대상범위가 줄어든 것이란다. 또한 대대적인 ..
'대학거부자'를 지지한다 "대학거부자"에게 지지를 보내며.. - 박노자 글방 이번 자퇴하는 고려대 학생은 대학만 거부한게 아니다. 대학을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사회양식을 포기한 셈이다. 고졸출신이 대통령 해먹는다고 대놓고 윽박지르는게 대한민국이다. 이 판국에 99%의 사람들이 따르려고 노력하는 길을 벗어나는건 무슨 수작인가?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류의 질문이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가 여러모로 꼬일 위기에 처해있는거 아닌가 싶다. 먹고 살만해야 따질 힘도 나는 거 아니겠냐 물을수도 있지만, 상아탑이니 뭐니 복잡한 단어를 쓰지말고 생각해보자. 유신독재를 밀어부친 대통령이 있는데도, 대부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니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을..
전교조 시국선언의 엇갈린 판결 "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린 판결 '논란'...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은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판단했고, 전주지법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 좌파, 우파를 떠나서 생각해보자, '교사'자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쓰는 교과서는 어떤가, 학교재단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우려해서 만들어진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있다. 여기에 여러 중고등학교 교사, 또 유명한 대학 교수도 여럿있지 않나? 여기에 소속된 교육관련 인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건지.. 우경화는 정치적 중립과는 관련 없는 건가? 이런 것에는 검찰이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 결국 이런 이중잣대..
쓸데없는 애국심 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려서,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임을 알리는 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첫째로 수출증가 효과 때문이다. 한국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소개된다면 한국의 이미지에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상승하기 떄문에 삼성이나 LG같이 외국에 제조업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국가분쟁에서의 우위권 차지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동해는 외국의 많은 표기에서 "일본해"로 표시되서 나와 불리한 입장이다. 이럴때 한국이란 나라를 널리 알려 국가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가만...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
경영진 수당 제한에 날뛰는 월스트리트 은행들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보너스,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하자 시장주의자들이 벌떼 처럼 달려들었다.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것일까? 경영진 수당 제한에 대해 나아간 관점은 그것이 어려운 기업으로 부터 인재가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정확히 거꾸로 본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실패기업을 구제하여 인재들이 발목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좋은 자산 - 인재들 - 을 상태 나쁜 은행에 두는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왜 구제금융안으로 투자 은행에 갇힌 저 수많은 인재들의 "금수갑"을 풀어주지 말아야 하는가? (역자: 구제안의 보너스 제한으로 투자은행의 인재들을 '나가게'하자는, 절반은 비꼬는 이야기다) [원문: Hey! Maybe Those Pay Limits Aren..
인권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건가 연쇄살인범을 잡았다. 그 연쇄 살인범은 어떻게 되었든 기소절차를 밟게 되고 법정에서 형량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게 대부분 생각하는 법의 정의다. 그 벌을 부여하는데 사회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나설수 없으며 형법에 나온 형량보다 더 심한 구속력을 부여 할수 없는게 진리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중동-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은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성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변 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적용할수 있느냐’ 물론 그와 같이 연쇄살인은 인권을 무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그 명제 자체만으로 그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은 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