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일까 최근 논의 중인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여당은 엊그제까지 정부 재정 상태를 무시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런데 돌연 그 사람들이 무상보육이라는 정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을 비난했던 게 모순이 되버린다. 여당이 무상급식안에 대한 비판한 대목들은 대부분 무상 보육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첫째로 관련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루는게 당연한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야당의 정책 키워드인 '무상급식'을 논란삼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그대로 따와서 자기 정책 이름을 지었으니 참 웃긴다. 또 '무상 보육'이란 것이 애초 대선 공약에 존재 한 것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혜택 대상범위가 줄어든 것이란다. 또한 대대적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