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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에 해당되는 글 2건
2010.04.26 14:07
팍스 로마나 시대와 팍스 아메리카 시대의 큰 차이점이라면?
생활이 좀 더 편리해졌을 뿐 전체적인 지배 방법은 비슷하다. 그 전 어떤 시대보다 산업이 융성했지만 로마는 노예계급으로 대표되는 그룹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현재의 미국은 이주노동자과 비정규직등 하위 노동계급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콜로세움에서 펼쳐지던 잔혹한 게임은 현대에 와선 TV와 인터넷 등 여러가지 유흥을 제공하면서 계급의식을 희석시켰다. 또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거라는 환상에 젖게해서 문제의식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가지 처방전이 동원되지만 결국 해결 불가능한 순간이 올땐?
'공포'를 이용한다. 영리하게 공포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면 체제에 대한 반감을 기대감으로 바꿀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의 배경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된 미국이 예전 로마보다 선진화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 경제면에서 불합리한 정도는 한층 더 고도화되어있는 것을 드러낸다.
'굴뚝없는 산업'인 금융의 예를 보면, 과연 위험성 높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따로 모아 채권을 만들어, 다른 은행에 팔아서 당장 현금을 볼 수 있는 기막힌 사업을 로마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면 피고용자에 대한 보험을 들고, 보험 수취인이 회사가 되는 기막힌 사업방식은 어떨까?
이렇게 '자본주의(Capitalism)'라고 불리는 체제는 '자본'만이 우선시 되는 사업을 옹호하기에 파국을 멈출수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서브프라임을 빌린 사람들은 결국엔 주택을 압류당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비행기 기장은 월급이 너무 적어 부업까지 하는 지친 심신을 이끌며 비행하는 와중 실제 사고로 숨졌다.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은 간단하게 '사회주의(Socialism)'로 요약 할 수 있다. 사유제산 체계를 박살내고 이윤추구를 죄악시 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며 움직이자고 제안하는 셈인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구소련권에 대한 공포감이 서려있는 미국은 이런 논의 자체가 힘들었다. 역시 '공포감'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공포를 심어놓는 세력의 논리적인 괴리는 이번 금융위기에서 나온는데, 정작 AIG,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스트리트 간판 기업들이 휘청거리자 구제 금융을 하자고 했던 것에 있다.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가 '사회주의'로 전향한 셈인 것이다. 단지 누구를 위한 사회주의냐는 것이 달랐던 점이 문제였지만.
(Socialcapitalism 정도 되는걸까?)

모든 이윤추구와 사유재산이 나쁜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것의 보상을 받는 체제는 분명히 그 가치가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자유시장과 같아야만 한다고 본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오바마와 같은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나는 미국이 정말 부럽다.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월급조차 받지 못해 연좌농성하던 노동자들이 언론과 대통령으로부터 옹호받는 것을 봤을 땐 신기하기까지 했다. 과연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날이 올까?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인간의 탈을 쓴 자본주의'가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감독이 말했듯 이건 우리 '1인 1표' 권리로 밖엔 찾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선거 꼭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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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 2010.10.05 10:05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가 '사회주의'로 전향한 셈인 것이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혹시 성이 복씨인가요? 전 대전에 살고 있는 복권수입니다. 반갑네요.
bok | 2011.04.27 14:58 신고 | PERMALINK | EDIT/DEL
헉~ 이런 인연이 있군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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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05:36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보너스,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하자 시장주의자들이 벌떼 처럼 달려들었다.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것일까?

경영진 수당 제한에 대해 나아간 관점은 그것이 어려운 기업으로 부터 인재가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정확히 거꾸로 본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실패기업을 구제하여 인재들이 발목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좋은 자산 - 인재들 - 을 상태 나쁜 은행에 두는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왜 구제금융안으로 투자 은행에 갇힌 저 수많은 인재들의 "금수갑"을 풀어주지 말아야 하는가?
(역자: 구제안의 보너스 제한으로 투자은행의 인재들을 '나가게'하자는, 절반은 비꼬는 이야기다)
[원문: Hey! Maybe Those Pay Limits Aren't So Bad] - BusinessInsider, Clusterstock

즉,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영진 임금과 보너스를 제한하는 투자은행들에서 두뇌 유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기업이 쌓아 올린 자산이 줄줄이 새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조치가 '반 시장적'인 오바마 정부 정책의 모순이라고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 누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는지에 대한 모럴헤저드는 제쳐두고서라도 - 그들이 문제삼는 보너스 제한이 과연 '반'시장적인가?

상식적으로, 부실한 은행은 부실자산을 시장가로 매도하여 얻는 결과로 피해 받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은 구제금융안을 그들의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시장에서 얻은 그들의 실패를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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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구제금융 혜택을 받아 명줄을 이어 갔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익 감소는 '인재 유출의 위험'이라고 당당하게 외친다. 그러나 위 기사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시장 -투자금융업- 에서 실패한 결과를 구제금융으로 돌리는 건은 국민들 세금으로 자신의 시장실패를 덮으려는 것과 같다. 반 시장적이면서, 반 민주적이기까지 하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목표가 구제금융으로 실패기업을 되살리는 거라면 BebChuck의 보너스 제한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가 다르다면 - 예를 들면, 금융기업들이 파산하는 와중에 금융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 보너스 제한은 옳은 것이다. 이런 제한이 앞에 목표를 이루기에는 너무 무딘 것일수도 있으나, 세금을 은행원들에게 건내는 것을 피하려는 저 같은 시도를 무의미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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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은행원들의 봉급, 보너스로 건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회복이라는 목표아래 이루어 진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금융 뿐만아니라 건설업, 제조업에서 구제안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금을 빌린 것이지, 사업자와 주주의 이익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았다는건 정부가 기업의 일정 주식을 매수했다 봐도 다르지 않다. 그만큼 경영권-법적 인정은 아니지만-을 확보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어쨋거나 너무나 뻔뻔하다.
중국이 아닌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양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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