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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해당되는 글 1건
2010.03.21 18:09
최근 논의 중인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여당은 엊그제까지 정부 재정 상태를 무시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런데 돌연 그 사람들이 무상보육이라는 정책안을 들고 나왔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을 비난했던 게 모순이 되버린다. 여당이 무상급식안에 대한 비판한 대목들은 대부분 무상 보육에도 들어맞기 때문이다.

첫째로 관련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루는게 당연한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야당의 정책 키워드인 '무상급식'을 논란삼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그대로 따와서 자기 정책 이름을 지었으니 참 웃긴다. 또 '무상 보육'이란 것이 애초 대선 공약에 존재 한 것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혜택 대상범위가 줄어든 것이란다.

또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던 야당이란걸 기억해야 한다.부자 손에 남게된 돈은 시장에서 선순환 하면서 경기를 살릴거라고 말했던 그들이다. 아직도 논란 많은 그 주장이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기도 전에, 자기 주장을 자기 자신이 짙밟은 셈이 됬다.
예전 언론에 강만수가 나름 레퍼곡선까지 그려가며 감세 정책효능을 설명한 적이 있다. 대략 설명해보면, 부자에게 면제(또는 공제)된 세금은 저축이 아닌 소비경제로 흘러가서 국가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유로로 급식 제공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나 징수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급식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급식비를 내듯 국가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의미라고 표현한 이유는 강제적인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다. 둘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서 경제를 살린다고? 그럼 급식비를 내는 부자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어서 파이를 키우자고 해도 말이 된다. 근데 이걸 두고 차별없이 급식하기 때문에 '부자 급식'이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주장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수 있다.  감세의 효과가 레퍼곡선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전체 학생의 급식비용도 레퍼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라지만 의무적인 식사비용으로 급식비가 대체되면 그 비용이 좀 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와 똑같다.

아무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부문에서 야당과 '맞짱'뜨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싶어서 '부자급식'이란 말을 쓴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 미국 공화당 흉내라도 내보자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나왔건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정책을 남발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다.
진짜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이란 이런 모습 아닌 가 싶다.

참고자료
  1. ‘무상보육’ 여야충돌 - 한겨레 10년 3월 19일 기사
  2. 래퍼곡선 - 한국은행 경제교육
  3. 이상한 논쟁의 무상급식 - 예인의 새벽 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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