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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12:56

'인터넷 중독'은 언론의 총아에서 물러나 진지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고도로 인터넷에 연결된 나라이고,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제일 많이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교육,연구,현명한 공공정책으로 해결하려하는데, 어떤 노력에서도 굳이 '인터넷 중독'을 정신 장애로 선언할 필요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이 훌륭한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p286


저자는 DSM이라 불리는 정신병 진단 기준 편람에 참여했던 의사로서, 현재의 모호한 진단 기준이 정신병의 진단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으며, 이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 지나친 복용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위 인용문은 "행동 중독"이라는 DSM-5의 개정 추가된 정신병 진단 기준 자체의 모호성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예시를 들고 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은 "인터넷 중독" - 이하 게임 중독이라 부를수도 있는 - 을 실제 정신병으로 취급하여 많은 사람들이 향정신성 약품을 자기 입에 털어넣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착각한 것 처럼 그것은 어떠한 교육, 연구, 공공정책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해결책이란 것은 지극히 교조적이고 권위적이었으며, 당사자와의 어떠한 의사소통도 거치지 않았다. 


12시 이후 게임이 자동으로 끊기는 셧다운제가 그랬고, 최근 없어지긴 했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제하겠다며 강제설치하게 했던 한 응용프로그램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다. 


이것은 저자가 지적했던 함부로 정신약을 처방하는 것-진단 인플레이션-과 같은 류의 실수다. 어떤 모호한 의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의 교차적인 확인, 그리고 실제 일상에 치명적인지에 대한 2차적인 소견, 그리고 그것이 집단상에 유의미한 숫자의 환자가 있을때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것을 정신병으로 규정할 것이냐는 피곤한 논란을 우회하고 처방약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신 하여 여러 규제를 쉽게 설립한 것 뿐이다. 


이런 규제가 정말 여타 향정신성 의약품 처럼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은 해본걸까? 우리의 정책입안자들이란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1차 임상의라는 가운을 입고 매일 나라의 여러 임상학적 증상을 고민해 봐야하는 일종의 의사일지도 모른다. 자라나는 세대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차단은 신체,정신 자유상의 심각한 제한 아닌가? 그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한 세대는 건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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