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란 기업은 죄가 많다. 재벌이면 다 한다는 범죄행위도, 이정도라면 정말 통이 크다고 불릴 법 하다. 재계에서 권력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기에 10조원 가량의 돈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숨길수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 정도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작량감계를 해야하는 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백해무익한 범죄행위를 처벌해서 유사범죄를 막는게 우선이지, 재벌의 공과를 따지자고 수사하는게 아니니까 말이다.
이건희 전 회장이야 삼성을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키운 위인이라 백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그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그는 삼성 회장에 재직하면서 공적 못지 않게 엄청난 폐를 끼친 셈이 된다. 생각해보라. 잘 봐줬다는 특검에서 대충 찾은 비자금이 4조였다. 제대로 뒤지면 얼마나 나올까? 끔찍하다.
비자금으로 정관계에 로비하는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버린 걸까? 이 정도 터뜨렸다면,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언급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전부 좌천되거나, 최소 부끄러운 심정으로 법조계를 떠나야 하는게 정상이다. 또한 양심고백과 관련된 인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해피엔딩인지, 비리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은 피의자가 되기는 커녕 그 자리에 떳떳하게 버티며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특검이 정의를 구현하길 원했던 국민들만 바보된 셈이다. 검찰뿐만이 아니라 언론, 사법부도 온통 삼성 로고처럼 파랗게 물들어 주권인인 국민은 오히려 뒷전이 되어 삼성만 생각한다. 이게 삼성에도 이익일까?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을 지배하는 재벌일가만 더 부유해질 뿐, 삼성 자체 브랜드를 내건 제품의 경쟁력과는 상관없다.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어떻게 전자제품을 더 판단 말인가?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이라면, 분명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대수술 했어야 옳다. 그대로 놔둔다면 재벌일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셈이니까 말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건희, 박인주, 이학수'와 같은 구조본 실세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미국의 월가가 그렇게 하듯 초법적인 권력을 탐닉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연막을 치지만 '또 하나의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또 하나의 권력'은 무엇에 심취해 있을까.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그들이 즐기는 비리의 수법은 두가지다. 첫째로 전관예우다. 퇴직 판검사가 재계에 들어가 재벌을 옹호하게 만들고, 또는 그 반대로 재계에 있던 자가 정부 요직에 앉는 것이다. 이 결과 정부는 객관성을 잃어 버린다. 연줄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정부 각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돈을 풀어 미리 공직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벼슬자리에 걸 맞게 삼성에 이로운 행위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삼성 특검'과 같은 부끄러운 수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다. 특검의 결과에 따른 일벌백계보단 특검 자체 행위가 더 삼성을 잘 설명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 더이상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라면, 삼성에 대한 건전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고, 삼성 노동조합 연대를 맺는 것이 마지막 희망 아닌가 싶다. 비록 이런 방법은 검찰이 기소하는 먹잇감이 되어버렸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있었던 희생만큼 재벌권력 또한 그 변화과정에서 큰 희생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건희 전 회장이야 삼성을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키운 위인이라 백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그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그는 삼성 회장에 재직하면서 공적 못지 않게 엄청난 폐를 끼친 셈이 된다. 생각해보라. 잘 봐줬다는 특검에서 대충 찾은 비자금이 4조였다. 제대로 뒤지면 얼마나 나올까? 끔찍하다.
비자금으로 정관계에 로비하는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버린 걸까? 이 정도 터뜨렸다면,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언급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전부 좌천되거나, 최소 부끄러운 심정으로 법조계를 떠나야 하는게 정상이다. 또한 양심고백과 관련된 인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해피엔딩인지, 비리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은 피의자가 되기는 커녕 그 자리에 떳떳하게 버티며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삼성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고쳐진것도 없다
특검이 정의를 구현하길 원했던 국민들만 바보된 셈이다. 검찰뿐만이 아니라 언론, 사법부도 온통 삼성 로고처럼 파랗게 물들어 주권인인 국민은 오히려 뒷전이 되어 삼성만 생각한다. 이게 삼성에도 이익일까?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을 지배하는 재벌일가만 더 부유해질 뿐, 삼성 자체 브랜드를 내건 제품의 경쟁력과는 상관없다.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어떻게 전자제품을 더 판단 말인가?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이라면, 분명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대수술 했어야 옳다. 그대로 놔둔다면 재벌일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셈이니까 말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건희, 박인주, 이학수'와 같은 구조본 실세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미국의 월가가 그렇게 하듯 초법적인 권력을 탐닉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연막을 치지만 '또 하나의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또 하나의 권력'은 무엇에 심취해 있을까.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그들이 즐기는 비리의 수법은 두가지다. 첫째로 전관예우다. 퇴직 판검사가 재계에 들어가 재벌을 옹호하게 만들고, 또는 그 반대로 재계에 있던 자가 정부 요직에 앉는 것이다. 이 결과 정부는 객관성을 잃어 버린다. 연줄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정부 각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돈을 풀어 미리 공직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벼슬자리에 걸 맞게 삼성에 이로운 행위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삼성 특검'과 같은 부끄러운 수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다. 특검의 결과에 따른 일벌백계보단 특검 자체 행위가 더 삼성을 잘 설명해 주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에 더이상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라면, 삼성에 대한 건전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고, 삼성 노동조합 연대를 맺는 것이 마지막 희망 아닌가 싶다. 비록 이런 방법은 검찰이 기소하는 먹잇감이 되어버렸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있었던 희생만큼 재벌권력 또한 그 변화과정에서 큰 희생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한다.
